결국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면서 마침내 고체연료 로켓 실험이 가능해졌다.
정부 입장과 다르고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정책을 함부로 얘기했다는 게 비판의 요지인데.대통령실과 부처 간의 소통 실수 정도로 여길 일이 아니다.
장관을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윤 대통령의 책임장관제 약속은 무색하게 됐다.정부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보도설명 자료를 냈다.
지금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치열해진 글로벌 경쟁과 반도체 불황을 감안할 때 업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치 초년생 윤 대통령의 자기 정치만 부각되고 ‘민주적 갈등 해결의 기제인 본연의 정치는 없다는 지적도 들린다.
서경호 논설위원 정부의 공식 조직과 체계가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사설(私設) 정부였다.뒤늦게 국방부는 고체연료 로켓 발사 실험이었고 장차 정찰위성을 지구궤도에 쏘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우주 관련 뉴스가 요즘 많이 보도되고 있다.일본은 16t의 화물을 우주정거장에 보낼 수 있는 H-2B 수소액체 로켓을 보유한 우주 강국이다.
국산화에 일단 성공한 누리호는 연료 주입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액체연료 로켓이다.4단 분리 실험에 성공했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